더민주 최운열 1호 법안으로
김종인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브레인’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상법 개정안을, 당 정책위 부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르면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각각 두 사람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하는 ‘1호 법안’이다.
최 의원은 27일 기자와 만나 “김 대표가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입법을 통해 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두 사람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대표는 또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대주주의 영향력이 배제된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선출하는 집행임원제 등도 법안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앞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해 대표발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은 자신의 1호 법안과 관련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외에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등에도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상징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발의했다면 이번에는 전속고발권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5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는 김 대표는 물론, 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