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제로’ 약속 지켜 기뻐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결국 미래세대 멍들게 해
2013년 1월 경남도의 채무는 1조3,488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어 이자로만 1년에 38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파산직전의 상황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정건전화를 도정 주요 지표로 삼고 강력한 행ㆍ재정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진주의료원 등 도 출자ㆍ출연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난과 비방, 오해 등 저항이 거셌지만 그는 “도민의 이익만 생각하겠다”며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여 광역단체 최초의 채무제로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취임과 동시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그리스처럼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채권단에게 경제주권이 빼앗겨 외부 세력에 의해 국가가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취임 당시 경남도는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재정 대수술을 통해 건전성을 강화, 미래세대에 빚 없는 경남도를 물려줘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대한민국 최고 자치단체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하는 자랑스러운 경남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실현하고 싶었다.”
3년6개월 만에 1조3,488억원의 빚을 다 갚았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부동산 등 보유재산 매각이 아니라 행ㆍ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하루에 11억원씩 빚을 갚아 해방 이후 광역단체 사상 처음으로 채무 제로가 된 것이다. 당초 ‘채무감축5개년 계획’보다 기간은 2년 앞당기고, 성과는 2배 초과 달성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 먼저 선심성 사업 정리에 나서 18개 시ㆍ군에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1개 시ㆍ군당 무조건 200억원씩 3,600억원을 나눠주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폐기했다. 또 공공의료 기능을 완전 상실하고 강성 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해 있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3개 기관으로 난립해 있던 문화 관련 기관도 1개로 통합하는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162명을 감축했다. 점차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 마산의료원은 지난해 6억3,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개혁의 롤모델이 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도 창사 18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원의 이익배당을 해 서울 강남구에 서민자녀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 중이다. 재정분야도 ‘돈 먹는 하마’인 거가대로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를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운영비용만 보전하는 방식(SCS)로 전환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37년간 5조8,617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또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두고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경제논리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기금을 폐지한 것도 중요한 재정개혁 사례다. 이해 관계자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도가 운용하는 19개 기금 중 12개를 폐지해 1,377억원을 빚 갚는데 썼다. 특히 이 사례는 감사원이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
‘채무제로’ 달성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선출직에게 무상정책만큼 달콤한 게 없다’와 ‘국민의 돈으로 선심을 베풀면 젊은 세대가 멍이 든다’게 평소 지론이다. 취임 후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건전재정 기틀을 다지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가계, 기업부채를 합하면 5,000조가 넘을 정도로 ‘부채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1억원이 넘는 빚을 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심성 사업과 무분별한 무상복지 시리즈를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 선출직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돈으로 선심 쓰고, 미래세대를 멍들게 해도 괜찮은 건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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