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의결만해도 파장
예상치 못한 현역 국회의원 고발
정치적 후폭풍 만만치 않을 듯
진상규명ㆍ사법처리 미흡 반증도
“실효성 있겠냐” 회의론도
파견 공무원 外 계속 활동 동의
급여 지급 중단ㆍ직권면직 등
정부 극단적 조치 소문에 뒤숭숭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역 의원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낸 것은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사 발생 후 2년이 지나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미 징계와 사법처리가 진행된 상황에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실제로 사법처리로 이어질지 여부와 별개로 27일 전원위원회의에서 고발 안건을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고발대상에 대해 참사 당시 구조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특조위로서는 활동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4ㆍ16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7월부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직원을 제외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특조위는 7월 1일 이후 활동 계획을 26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던 123해경함정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해경 본청에서 제출 받은 디지털주파수공용통신(TRS)의 음성파일 분류 작업 등 7월 이후 활동 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30일 이후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할 경우 이런 강공 카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들과 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특조위에서 일하는 공무원 86명 중 각 부처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직 공무원(28명)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들이 급여도 받지 않으면서 활동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조위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 대다수가 마지막까지 조사를 계속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급여 지급 중단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극단적으로 30일 이후 공무원들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특조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2의 세월호 정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사 유가족들은 25일부터 광화문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야당 의원 10여명도 참석해 특조위 종료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가족 측 관계자는 “정부가 세월호 사태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특조위 활동을 끝내려 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회 앞 농성도 병행하면서 반발 여론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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