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금융지원을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 관행과 어음결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데도 경제구조와 금융지원은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바른 시장경제를 만들려면 공정한 자원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정자문인 제도를 만들고, 코넥스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간접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출액에 의존하는 관행 대신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음제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공정한 결제 관행과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송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전자어음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대출 등을 확대하고 어음 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하면 단계적·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어음결제 제도는 신용 창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와 이자 부담 가중, 고의 부도의 위험 등 단점이 더 크다며 궁극적으로는 어음결제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은 상승하고 대기업 신용등급은 하락했지만 대출 가산금리 하락폭은 대기업이 더 컸다고 지적하며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방법을 바꾸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 기준도 세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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