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영국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답하자면 이론적으로는 영국 의회가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들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국민투표의 결과를 무시하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이 지난 1975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때 잔류 지지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보수당 의원이 투표 결과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아울러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절차는 캐머런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야 시작되는데, 이를 언제까지 발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캐머런 총리와 EU 지도자들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되돌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미 사임 의사까지 밝힌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겠다고 말하면 브렉시트 탈퇴 의사를 밝힌 과반수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더위크는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어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투표 투표율이 72.2%로 높은 것도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가디언도 “캐머런 총리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내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를 다시 한 번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영국 하원에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몇 시간 만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하원 대변인은 “청원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며 “단일 사안에 이렇게 많은 서명이 몰린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10만 건 이상의 서명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논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하원 청원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28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재투표를 시행할 명분이 없어 재투표 가능성도 희박하다.
AP는 “재투표는 지금으로써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구매자의 후회’(물건을 사고 나서 잘못 산 것 같다고 후회하는 것)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재투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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