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월 결산 열기로 뜨거운 여름 돼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4일 결산안 심의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어디에 돈을 얼마나 제대로 썼는지 결산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내년 예산 심의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달 간 충분히 시간을 갖고 (2015년도) 결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8월 말이 결산 법정 시한으로, 여의도의 7월은 결산 열기로 뜨거운 여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결산 심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회에 들어와서 놀란 것 중 한 가지가 예산안을 만들 때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따지는 결산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만든 뒤 정부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챙기지 않고, 정부도 국회에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 심의로, 결산을 잘해야 근거를 갖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을 막아 수십 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예비비는 결산 때 보지 않으면 행정부가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열심히 하면서 결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합해서 불과 이틀에서 나흘 만에 끝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늘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접촉해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