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으로 부풀려진 실적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조선업계 임원들에게, 그 돈을 내 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에선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인 임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나올 예정입니다. 사전 여론 조사에서도 전망이 갈릴 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영국은 큰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현지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
한편 북한은 23일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중거리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미비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례 없이 미국과 일본에 앞서 북한을 압박하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국제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1. 1원도 환수 못하는 ‘분식회계 성과급’
-강덕수 전 STX조선 회장 40억, 대우조선 임원들 6년간 220억… 거짓 실적으로 거액 성과급 챙겨
-“美ㆍ英처럼 보수환수제 도입해야”
2. [런던 르포] 폭우 속 브렉시트 투표… 英 미래 ‘시계 제로’
-EU 탈퇴 결정돼도 최소 2년 협상… 재투표 가능성도
-브렉시트 갑론을박 하면서 ‘하나의 유럽’ 이미 금갔다
-불안한 캐머런… 결과와 상관없이 분열 책임
3.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 軍 “엔진 출력만 향상”… 北 “비행안전 검증”
-軍 ‘킬체인’ 갖춰도 무수단 요격 불확실… 한미일 정보 교류ㆍ사드 배치 다시 탄력
4. [국책은행 혁신방안 발표] 산은ㆍ수은, 외압 막을 대책 없이 곁가지만 친 ‘셀프 개혁’
-자회사 낙하산 근절할 대책은 정피아ㆍ관피아 빼놓고 자사 임직원만 대상으로 한계
-자체 쇄신안 내용은 / 신은, 임직원 재취업 심사제 도입… “3년내 자회사 132개 매각”
-김희옥 “견해차 때문” 유감 표명에 권성동 “수용하겠다” 사무총장 사퇴
-정진석의 ‘중앙선 정치’ 고비마다 위기 넘겼다
-사설 / 떼법이 통하는 새누리당, 국민의 걱정거리다
6. 원전 밀집 안전성 논란에도… 신고리 5ㆍ6호기 결국 허가
-모두 준공되는 2022년이면 울주ㆍ기장 일대 총 10기 들어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
-원자력안전위 전체회의서 7시간 격론 끝 9명 중 7명 찬성으로 통과
-푸틴 대통령 내일 중국 방문… 남중국해ㆍ사드 한반도 배치 등 외교 안보 현안에 한목소리 낼 듯
-미일동맹 강화ㆍ우크라이나 사태 등 서방과 대결 구도 이해관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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