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행특회계)의 집행률이 애초 계획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당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23일 이해찬 의원실(세종ㆍ무소속)이 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 행특회계 집행액은 4조 4,159억원(52%)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 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2014년 발표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에 계획한 2015년까지 집행 예산(6조 3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행특회계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다. 예산은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국비 8조 5,000억원이 책정됐다.
세종시의 도시기반조성과 용지보상, 부지조성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분(14조원) 집행도 저조하다. LH가 1단계인 2007년~2015년까지 10조 9,000억원을 집행키로 했지만 8조 5,951억원만 투입한 것이다.
행복청 예산도 매년 큰 폭 축소되면서 2013년 8,424억원에서 올해 2,684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백지화라는 이유라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안 플러스를 약속해놓고 실제 재정 투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