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동결로 인건비 66조원을 절감하면 63만명의 청년 채용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박 회장은 23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막한 ‘2016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임금은 1994년만 해도 대기업 임금의 78.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9.4%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임금 격차가 심각해졌다”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연봉 6,092만원 이상) 근로자 127만6,206명(총 급여 112조4,328억원)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 평균 명목 임금상승률(3.4%)을 매년 적용 받지 않고 임금이 동결되면 2020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의 71.6%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분석했다. 5년간의 임금 동결로 절감되는 인건비(66조3,701억원)는 청년 63만6,310명(1인당 연간 인건비를 3,111만~3,556만원으로 계산)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박 회장은 최근 자산 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된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존처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해 규제하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신사업, 해외진출 등에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업에서 제외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37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게 되면서 인력ㆍ자금ㆍ기술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이 자산 5,000만원, 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부터 10조원에 이르는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담당하면 정책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중견기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평창=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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