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비 정책수단 총동원
추경 예산도 조속히 편성하기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선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3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본 뒤, 조선ㆍ해양ㆍ석유화학 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에 대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 훈련 ▦창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지역경제 위축의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울산 등에 기자재 업체 지원대책반 및 금융대책반을 다음 달에 설치하겠다”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업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속한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편성하려면) 빨리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편성시기가) 9월을 넘어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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