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재벌 개혁, 특권 타파, 복지 ‘공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마무리

해법 일부 다르지만 공통 이슈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3당 대표들은 저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복지 해법 등을 공통적으로 이슈로 던졌다. 그러나 각론에선 해법이 상이해 얼마나 건설적인 합의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사진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 원내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재벌개혁, 국회의원 특권타파, 복지해법’

20대 국회의 문을 연 여야 3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공통이슈는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각론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분모도 적지 않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예고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방만한 가족경영의 폐해를 지적하며 경영권 세습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사회에 소액주주를 참여시키는 등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민주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회기 내 관철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본격화할 태세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조정을 거론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 두 문제를 콕 짚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특권타파를 논의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복지 정책은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내놓은 해법은 상이했다. 새누리당은 증세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복지 구조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두 야당은 공히 법인세율 인상(더민주), 중부담-중복지(국민의당)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의 닮은 꼴 행보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증진 등 보수에서 진보까지 대통령 후보들의 슬로건이 똑같았지만, 아무런 진보가 없이 말 잔치로 끝났다”며 “조금 좋은 정책, 조금 좋은 말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다 가져다 써버리는 ‘레토릭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