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한 대기업에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식 정부 지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9.5%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는 ‘대기업 도산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30.3%) 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업체의 과반(58.3%)은 ‘대기업군’을 꼽았다.
특히 응답 업체의 81.8%는 한계기업(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선정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유지’를 원하는 기업은 11.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또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는 만큼 대기업과 똑 같은 잣대로 중소기업들을 평가해 한계기업으로 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답 업체 중 구조조정을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35곳)은 ‘기술력이나 성장성보다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48.6%) 고 토로했다. 또 ‘금융 기관이 과도하게 엄격한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40.0%)는 호소도 많았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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