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강ㆍ서비스업 활력 제고”
“김영란법 시행 소비 영향 우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한 목소리로 “하반기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상황이 엄중하다”며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ㆍ고용의 하방 위험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월 이후 생산ㆍ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불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소로 꼽았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7월 초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며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변화의 속도는 물론, 방향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며 대표적인 요인으로 브렉시트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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