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정리 등 세수확보노력 소홀로 95억 원 페널티
축제ㆍ보조금 등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79억 원 삭감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세출 분야 지적으로 최대규모
경북 포항시가 소비성 축제와 행사 등에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다가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174억 원이나 되는 교부세가 삭감 당하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일반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에만 살짝 공개했다.
2016년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시는 세출 효율 부문에서 79억2,000만 원, 세입 확충 노력 미흡으로 95억700만 원 등 총 174억2,700만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는 포항시의 올해 보통교부세 3,080억4,000만 원의 5.7%에 달한다. 올해 포항시 전체 예산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4.1%이다. 정상적으로 시 살림을 살았다면 받았어야 할 보통교부세를 그 만큼 덜 받아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정력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데, 재정 관리를 잘하면 인센티브, 잘못하면 페널티를 주고 있다. 포항시가 올해 받는 보통교부세는 3,080억4,000만 원으로 포항시 전체 예산의 24.1%가 넘는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는 경우는 허다하지만, 다른 지자체들 대부분이 지방세징수 등 세수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받은 것과 달리 포항시는 방만한 집행 때문이어서 당시 단체장의 선심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세입확충 부문에선 경기 화성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곳 모두 페널티를 받았다. 반면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 포항시와 창원시 2개 시만 불이익을 받았고, 그마저도 삭감액이 창원시는 4억6,300만 원인 반면 포항시는 17배나 많은 79억2,000만 원이나 된다.
보통교부세는 전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2년 전인 지난 2014년은 6ㆍ4 지방선거를 치른 해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선거를 의식해 재정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교부세 삭감 내역에도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조금 지원에서 63억7,800만 원,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부족으로 26억8,800만 원의 페널티가 각각 적용됐다. 실제 삭감액과 차이는 일부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차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항시는 174억 원이 넘는 보통교부세가 줄었는데도 올해 역시 당초예산 기준 지방보조금의 한도를 초과해 2년 뒤에도 페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이제라도 행사 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이전 보조금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전담평가팀을 구성해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행사ㆍ축제 경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사행사 통폐합하고 1,000만 원 이상 행사는 주민설문조사도 실시하겠다”며 “민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업도 담당책임제를 실시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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