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서 미래일자리특위 설치 등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2일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을 거론했다. 이 중 격차 해소와 관련해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라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은 민간에 대한,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면서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 추진을 위해 국회 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회가 단순했던 때에는 한 부처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회 내 별도의 특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처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는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한 만큼,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혁신을 요구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정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권한은 지켜가야 하지만, 의원에게 부여된 혜택과 지원 중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을 것을 제안했다. 또 ‘중부담 중복지’의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 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ㆍ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 추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추진했다”며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평화통일과 관련해선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강대국 주도가 아닌 우리가 주도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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