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함몰ㆍ지반침하의 77%
30년 넘은 하수관로가 원인
2019년까지 정비 계획 2조 필요
市, 예비비 500억 조속지원 요청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1번 출구 앞 인도에 2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행인 방모(19)군이 싱크홀 아래로 추락했다. 방군은 다행히 무릎과 손에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한 아찔한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날 싱크홀은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로 지반이 약해져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의 77%가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노후 하수관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에 달했다.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중간 결과를 21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서울시내 하수관로(총 1만581㎞)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2,720km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93㎞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물량은 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로 파악됐다. 나머지 558㎞는 일반적인 보수대상이다.
시는 관붕괴, 관달절, 관파손, 관천공, 침입수 등 5개 주요결함이 드러난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물량은 111㎞로 1,4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보수 217㎞, 일반보수 558㎞ 물량을 모두 정비하는 데는 약 1조400억 원이 소요되고, 2018년까지 나머지 물량에 대한 정비를 고려하면 총 2조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시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국비(예비비)로 편성된 500억 원에 대한 교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예비비를 교부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이 아니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면 법정 국고보조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수도법’에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올해 편성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비비 500억 원의 조속한 교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