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고갈위기를 초래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집 문제가 풀리면 결혼 연령이 당겨지고, 저출산도 해결된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간 4~5%대 수익이 가능하다고 더민주는 설명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저출산 극복이 중요한데,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주택 마련이 어려워 쉽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등에 투자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500조원 이상 쌓여 있고, 2040년에는 2,400조~2,50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며 “이 방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4ㆍ13 총선에서 국민연금으로 10년 간 ‘국민안심 채권’ 100조원 어치를 사들여 이를 공공투자에 활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광온 특위위원장은 “정부가 10년 동안 152조원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주택과 보육 문제가 양극화를 심각하게 조장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해 젊은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연금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내년 19대 대선에서 경제 공약으로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공공투자 영역을 출산율을 높일 분야로 한정하는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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