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이다.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풀어온 데다,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대규모 부동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3.3m²당 4,000만원을 넘어가도 물량이 달린다. 잠실주공 5단지, 목동 신시가지 7단지 등은 부동산 시장이 최고조였던 2006~2007년 매매가격을 넘어섰다. 서울 용산구의 한남더힐은 분양가가 3.3m²당 8,000만원이다. 경기 하남시 다산신도시 모델하우스에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분양권을 팔려는 단타매매 족들이 몰려 야(夜)시장이 형성됐다는 보도에 말문이 막힌다. 당첨되자마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아 치우는 행위가 판을 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거래와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횡행한다. 부산과 제주 등지에서도 부동산이 들썩거린다고 야단이다.
이는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의 부작용쯤으로 볼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풀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됐고 전매제한도 대부분 사라졌다. 대신 은행권 심사를 까다롭게 하도록 금융당국이 지도에 나서고 있으나,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1,000조원에 육박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걱정거리다. 단기 부동자금은 2008년 540조원에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 돈이 청약시장은 물론, 재건축 토지 경매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몰리면서 과열을 부추긴다. 반면 올해 기존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4분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격 오름세도 미미하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잉이다. 올해 연말까지 분양예정인 물량은 총 47만여 가구다. 이는 지난해 51만 가구보다는 작지만 2011년 26만여 가구, 2012년 28만여 가구보다는 20만 가구 가까이 많다.
부동산시장은 과열과 냉각 모두 문제다. 따라서 냉각되지 않는 선에서 과열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책당국의 어려움이다. 경기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이상 과열은 금리 인상 등이 뒤따를 경우 매우 위험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빚을 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정부도 불법이나 가수요,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실수요자의 구매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청약과열의 주범인 집단대출규제 여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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