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출범한 민선 6기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출범 당시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수준에 머물렀고, 전국 지하철공사 종사자 중 비정규직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시민단체인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2016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79개 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7개, 산하기관 45개) 중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74곳의 고용 형태 분석이 담겼다.
2015년 기준 지방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총 23만4,264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11만8,113명(50.4%)에 그쳤다. 특히 17개 광역단체의 간접고용은 2년간 617명 감소했지만 서울시(간접고용 772명 감소)를 제외하면 오히려 155명이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간접고용인원 1,14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고용 한 뒤 정규직화하고 있다.
올해 처음 보고서에 포함된 시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 기준 총 고용규모 11만7,038명 중 정규직 비율이 27.6%(3만2,266명)에 불과했다. 2013년 대비 정규직 인원이 334명 늘었지만 동시에 간접고용 역시 498명 증가하는 등 비정규직(무기계약, 기간제, 간접고용) 비율은 소폭 감소(1.7%)하는 데 그쳤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7개 지하철공사 종사자 3만4,170명 중 정규직 인원은 2만3,680명(69.3%)으로 2년 전에 비해 858명 증가했지만, 무기계약직(1,001명)과 기간제 종사자(599명) 역시 각각 320명과 370명 증가했다. 간접고용인원은 85명 감소했지만, 간접고용인원 366명을 전원 기간제로 전환한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하면 이 역시 사실상 증가한 셈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유지보수 용역의 간접고용은 2013년 125명에서 올해 167명으로 42명이 늘어났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1개 역 중 2개역을 제외한 19개역 역무원을 외주화해 운영하는 등 지하철 분야 안전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우근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간접고용은 2년간 1.2% 줄었을 뿐”이라며 “기관장의 의지에만 의존하기보다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일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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