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불수용 방침에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소되는 듯 보였던 서울시와 복지부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20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합의 번복과 외부 개입 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건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는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가 유선전화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안에 대해 1차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는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합의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후 복지부가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히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합의 번복은 외부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나선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외부 세력을 청와대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문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복지부 상황을 “자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규정하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복지부는 “그 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실무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부의 검토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의 수정안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사업 시행에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