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제주본부 경제전망 내놔
주택ㆍ교통ㆍ환경난이 주요인
‘입도세’ 논의도 재점화 논란
최근 제주살이 열풍과 관광객 급증 등으로 제주 지역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향후 1~2년 내 인구유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과 교통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일 내놓은 제주경제브리프 ‘제주지역 인구유입 전망과 대응과제’를 통해 도내 순유입인구가 2016~2017년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순유입인구는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를 뺀 것으로, 제주지역 순유입인구 규모는 2010년 400명에서 지난해 1만4,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은 제주본부는 순유입 인구의 둔화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거주비용 폭등을 꼽았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11위로 주거비용 마련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제주로의 이주가 용이해 인구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1~2년 새 폭등한 제주지역 주택가격은 향후 인구 유입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 3월 중 제주지역 아파트 ㎡ 당 평균 매매가격은 320만원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제주시내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 당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25개 구 중 14위인 영등포구 수준(580만원)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살던 집을 처분해서 제주지역 주택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또 2006년 이후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지역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 이후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교통난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제주로 온 이주민 중 30%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숙박시설과 커피숍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도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제주본부는 또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ㆍ교통ㆍ환경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제공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은 제주본부는 환경난 해소를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해 입도세 성격의 환경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지난 17일 환경수혜자 및 원인자 부담금 원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도객에 대한 환경부담금제 도입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했다.
그 동안 입도세 도입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관광객 감소 우려와 제주도만 입도세를 징수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 다만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등 환경보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사회 내에서 입도세 도입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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