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이 이번 주 안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6ㆍ25 기념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 행진을 계획한 데 반발한 것이다. 보훈처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야 3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개탄을 넘어 분노한다.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비대위원 역시 “박 처장이 광주정신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다. 사퇴를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사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불과 한달 전인데, 이번 행진을 기획한 보훈처의 행태는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며 “당장 박 처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음주운전도 ‘3진 아웃’이 있는데,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킨 ‘문제 처장’을 청와대는 왜 감싸고 도는가”라며 “이번에도 박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광주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 3당은 이른 시일 안에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왜 광주시민을 자극하는 행동만 하는지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며 “박 처장을 해임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지난달 ‘임을 위한 행진곡’ 파동 당시 이미 20대 국회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함께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해임건의안은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본회의에 바로 부의 되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해임촉구결의안은 상임위원회 거쳐야 한다. 아울러 결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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