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 재검토해야”
알림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 재검토해야”

입력
2016.06.20 04:40
0 0

상급학교 진학 불이익 탓

가해학생 행정소송 줄이어

“일정기간 기재 유예” 제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현행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 지원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 상급학교 진학에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쟁송(爭訟)의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기사 보기)이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게재된 보고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개선과제’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오면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부 훈령을 일정 기간 기재를 유예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상급학교 진학에 학생부가 반영되고 있는 만큼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이고 학교 단위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조 조사관은 “의사, 경찰,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학폭위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객관적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해 적용해야 할 조치를 행정규칙인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당 교육부 훈령에 대해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 달 13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토론회(가제)’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