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3% “개헌 찬성”

시점은 대선 전-후 팽팽

새누리도 77%가 “필요” 응답

‘대통령 4년 중임제’ 최다 선호

인명진 목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전략포럼에서 '개헌, 우리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으로는 개헌 찬성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다만 개헌 시점은 ‘대선 전’과 ‘차기 정부’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9일 연합뉴스가 현역 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250명(83.3%)이 ‘그렇다’고 답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국민의당이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92.1%(38명 중 35명)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이 86.9%(122명 중 106명)로 뒤를 이었다.

야당에는 뒤졌지만 새누리당도 찬성 비율이 77.0%(126명 97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론’을 거듭 밝힌 점을 감안하면 찬성 응답은 예상을 뛰어넘는 비율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할 경우 모든 이슈가 개헌 논의에 빨려 들어가면서 민생ㆍ경제 관련 문제 해결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개헌 추진과 관련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개헌 찬성 의원의 46.8%인 117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원은 24.4%(61명), 의원내각제는 14.0%(35명)였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정파나 의원간 친소관계에 따라 입장이 크게 갈렸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힌 의원 250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개헌 시점’을 묻자 응답자의 47.6%(119명)은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1.2%(103명)는 ‘대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36.1%) 보다 ‘차기 정부’를 꼽은 응답이 45.4%로 많았다. 반대로 더민주는 ‘대선 전’이라는 응답이 56.6%로 과반을 넘었고, ‘차기 정부’는 35.8%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