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던 북중관계가 최근 들어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장면은 북중관계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란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중국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감싸는 식은 아니라는 게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접경지역 내 도로망 정비와 교량 건설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동시에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와 밀거래 단속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접근법을 ‘차가운 혈맹’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북중관계를 혈맹과 정상관계의 중간 정도에 놓고 대북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냉온탕을 오가는 듯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사실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회귀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의 성격이 짙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ㆍ호주ㆍ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군사ㆍ안보협력을 강화해 자국 포위전략을 강화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한 축으로 북중관계 개선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신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역할론에 충실하는 모습도 함께 부각시킨 것이다.
이는 시 주석 집권 이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책의 무게중심이 북한 비핵화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으로 기울었다는 해석과도 맥이 닿아 있다.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의 면전에서 “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3원칙에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ㆍ안정,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함께 포함돼 있다.
문제는 북한의 전략적 자산가치를 활용하려는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 카드가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의 하위개념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6~7일 베이징에서 열린 8차 미중 전략ㆍ경제대화를 목전에 두고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수용했고, 결국 미국과는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하는 모양새까지 연출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 역시 언제든 미국과의 힘겨루기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방점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맞춰져 있음을 감안하면 한반도는 언제든 미중간 파워게임의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백해졌다. 특히 사드 논란은 가장 휘발성이 큰 현안이다. 중국이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사실 미국과 중국을 등에 업고 북한을 압박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북핵 외교는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섰던 한미중 전략대화는 3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동북아 패권 경쟁에 돌입한 미중이 한 자리에 앉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 ‘안미경중’(安美經中ㆍ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단견이었음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 진작 확인됐다.
결국 또 다시 핵심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여기엔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출발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의 일단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ㆍ회유ㆍ협상 역시 매번 국익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쪽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눈치만 보는 형국이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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