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의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한 끝장토론 제의를 수용했다. 김 차관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관련기사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토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자 염 시장이 응한 것이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지난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차관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글을 남겼다. 김 차관과의 인터뷰 내용이 온라인에 노출되고 나서다.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며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송사와 협의해 공중파 생방송 1대 1 토론으로 진행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또 “누구의 의견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중지가 모아진다면 이를 서로가 겸허하게 수용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6개 불교부단체(정부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가 서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동어 반복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청중이자 심판으로 모시고 이번 지방재정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김 차관은 15일 한국일보와 만나 “지방재정개혁을 오해하는 경기 6개 지자체단체장들과 끝장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개혁에 정치논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개혁을 마치 정부가 지자체에 완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부지사 출신인 김 차관과 염 시장의 토론이 이뤄지면 정부와 불교부단체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불교부단체의 다툼은 행자부가 지난 4월 22일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개혁안은 시ㆍ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부단체 6곳은 이런 개혁안이 시행되면 자치단체별로 최대 2,500억 원씩, 연간 8,000억 원의 예산이 줄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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