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 나오면 지체없이 발표
“민심 달래기식 반대급부 제공은
다른 국책사업에도 나쁜 선례”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탈락 지역에 대해 어떠한 선심성 특혜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탈락 지역에 신산업 유치 지원 등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간을 끌지 않고, 가감 없이 발표할 것”이라며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납득이 가도록 선정방식,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역 수행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용역수행 마감일인 24일까지만 정부에 제출하면 된다”며 “정부 결정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24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공항 선정 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민심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 후보지에 선심성 사업을 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신공항 유력후보지인 밀양(경북ㆍ대구ㆍ경남)과 가덕도(부산) 중 탈락 지역에 대한 민심 달래기 식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했다가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다른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인사도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내건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가를 요구하는 행태가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반대급부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신공항 관련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뭐 하느냐, 총리실은 뭐 하느냐 일각에서 말하지만 답을 하자면 정부는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발표 지연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맞지 않은 일, 틀린 일을 하려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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