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개원사에서 밝힌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번 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개헌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우윤근 전 의원이 밝힌 ‘내년 1월 발의, 4월 국민투표 방안’에는 “제 입장에선 빠른 느낌이 든다”고 신중론을 폈다.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대해서도 “의장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면서 “제가 그런 의지를 미리 피력하기 보다는 교섭단체의 각 당 지도자들과 사전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논란에 대해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와 내용에는 성역이 없다”며 “핵심 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00여 가지 특권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과 관련해선 “법리 논란과 정당 간 이견이 있어 어떤 논의와 입장을 수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상 어렵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선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 판단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라고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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