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다.
더민주 소속의 국회 안전행정위원들은 이날 정부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 방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 재정 개편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빼앗아 정부의 예속 단체화하려는 시도”라며 “경기도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뺏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해결 방법은 정부가 가져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000억원을 돌려주되, 자치단체 간데 형평성 있게 배분하면 된다”며 “당이 상임위도 구성되고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소속 안행위원들은 앞서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지방재정 개혁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행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로선 정부의 개혁안이 실행되면 예산이 줄게 되는 경기 6개 시 중 과천과 용인을 뺀 4개 시(고양ㆍ수원ㆍ성남ㆍ화성)의 시장이 모두 당 소속인 만큼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또 이날 국회에서 박광온 박주민 의원이 참여연대와 공동 주최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여는 등 공세를 이어나갔다. 박광온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자체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자체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줄이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안행위는 24일 행자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청취, 개혁안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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