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과 새 협상 선제 대응 필요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면 제트유 등 우리나라 일부 품목의 대 영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브렉시트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액은 135억1,721만 달러(약 15조8,827억원ㆍ수출 73억9,009만 달러ㆍ수입 61억2,712만 달러)로, 전체 무역 규모의 1.4%를 차지해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체결했던 모든 무역과 투자 협정 자격을 유예기간(2년) 이후 상실하게 된다.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영국 수출 품목에 ‘관세 0%’ 혜택을 받았던 한국은 유예기간 중 영국과 새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대만과 똑 같은 관세율을 적용 받아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EU FTA 덕분에 관세 4.7%가 철폐된 제트유가 대표적인 예다. 제트유는 항공기에 넣는 기름으로,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영국에 수출한 물량이 연간 4억9,500만 달러에 달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승민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년간의 유예 기간에는 영국과의 무역에도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돼 기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영국과 현재 수준의 새로운 협상을 체결해 특혜 관세 상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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