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제도 필요” 78% 달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임직원 50명 이상인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현행처럼 ‘자산 총액 5조원이 지정 기준이 돼야 한다’는 CEO가 71.2%였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66.4%),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으로 중소기업 영역 보호’(65.6%) 등이 꼽혔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차등 적용’(56.3%), ‘대기업 집단 지정 자산 기준 조정’(13.9%), ‘상위 30대 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11.0%)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치가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영세 골목상권 진출의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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