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 기탁된 성금 성격의 돈 가운데 일부를 학교 운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원고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체 학교발전기금에서 탁구부 급식비, 탁구부 소모용품 및 운동복 구입, 전지훈련 경비 지급 등 탁구부 지원비로 총 8,913만6,1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탁구부 지도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포함됐다.
단원고의 학교발전기금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37만5,000원에 그쳤지만, 2014년 4월 참사 직후 장학금 지원 등으로 학교에 지원금이 기탁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 2014년 말에는 25억원을 넘어섰다. 단원고는 같은 해 4월 29일 이 가운데 8,700여만원을 세월호 피해성금으로 내놓았다. 또 2015년 1월에는 3학년에게 장학금 100만원씩 5억원을 지급했고, 4월에는 10억여원의 세월호 피해기금을 사용해 현재 잔액은 4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별도로 기부금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등록을 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운영했어야 하는데, 단원고는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시켜 일반기금과 혼용한 셈이다.
박 의원은 “학교의 주먹구구식 기금 운용은 많은 돈을 성금으로 낸 기탁자들의 성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외부 기관에 위탁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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