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사 등 5곳 경계 재조정
KT 인천지사 건물과 부지의 95%(8,527㎡)는 남동구 관할이지만 5%에 해당하는 주차장 일부 부지(449㎡)는 남구에 속한다. 경인선 도원역사는 단일 건물이지만 행정구역이 면적을 기준으로 남구(70%)와 동구(30%)로 분리돼 있다. 도시개발구역인 옥골지구와 용현ㆍ학익지구는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고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신축 부지도 남구와 동구 경계에 있다.
하나의 건물과 부지가 2개 자치구에 걸쳐져 있어 지방세 납부,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 기업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4개 자치구가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추진한다.
행자부와 인천시,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는 15일 옥골 도시개발지구와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지구, KT 인천지사 부지, 신동아아파트 신축 부지, 도원역사 등 5곳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 등은 그 동안 인근에 학교, 주민센터, 보건소 등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단일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2개 자치구에 각각 지방세 신고ㆍ납부 등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도 빚어졌다.
행자부와 시, 자치구들은 의회 의견 수렴, 대통령령 제정 등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계 조정안을 보면 옥골 지구에서 남구가 담당하던 일부 부지가 연수구로 편입되며 용현ㆍ학익 지구는 반대로 일부 부지가 연수구에서 남구로 넘어온다. 상호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KT 인천지사 부지는 남구에서 남동구로, 도원역사는 남구에서 동구로, 신동아파트 신축 부지는 남구에서 동구로 각각 편입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자치단체간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 해결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 조정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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