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첫 단추 꿰자 너도나도
내년 대선 앞 공감대 확산 잰걸음
김종인 “5년 단임제 여러 문제점”
박지원 “박 대통령이 나서길 소망”
개헌론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자 야권에서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정지작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 나도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째 채택하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취해서 앞으로 서로 상호 협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구체적 그림에 대해선 “내각제 같은 것도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헌법만 다뤄선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3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각제 개헌’과 관련,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더 많이 돌아가므로 노력을 더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긍정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한 찬성과 지지를 하지만 국민의당의 당론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개헌은 대통령이 해야 하고, 박 대통령도 사실상 개헌을 공약하고서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안 하고, 임기 말에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반대한다”며 “대선이 18개월이나 남아 있지 않느냐”며 조속한 개헌 공론화를 촉구했다.
정 의장이 이날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한 것도, 개헌론에 박차를 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우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와 함께 국회의장실 산하에 개헌 관련 기구를 설치해 개헌론을 적극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원내대표로 재임 당시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적극 추진했다.
야당발(發) 개헌론이 현실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87년 체제’ 극복이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개헌의 시기ㆍ내용 등 각론에 대한 이견으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도 우 전 의원과 이재오(새누리당) 전 의원의 주도로 재적 과반인 155명의 의원이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만들어 활동했으나 빈손에 그쳤다.
이제껏 개헌론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반대로 좌절되곤 했다.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에 협치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어 개헌의 적기로 거론된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선 주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개헌 적기에 대한 입장도 분분하다. 정권 말기로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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