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동선언 16주년 맞아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를”
홍익표 의원 “정부가 원칙 깨”
경협중단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야권이 6ㆍ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결의안과 법안 발의, 토론회 등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의회 차원의 정부 대북정책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가져온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대북 이슈를 적극적으로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대북 접근으로 보인다.
더민주 내 대북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은 16일 토론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한다. 홍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관련, “정부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됐다 해도 어느 기업이 다시 대북 사업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가 정부에 기인하는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피해기업 ‘퍼주기’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업 피해를 우선 보상하되, 사업 재개 후 과지급된 보상금은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회에 앞서 더민주는 14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잇따라 면담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올해 8ㆍ15를 전후해 남북경협만큼은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 91%가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공단 폐쇄 이후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초당적 국회평화사절단 구성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6ㆍ15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추진한다. 이날 발의된 결의안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78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6ㆍ15 공동선언은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평가한 만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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