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14일 야권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제도 시행으로 수입 급감을 우려한 보육시설 단체들도 단체 행동을 하는 등 제도 시행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은 가정형어린이집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하는 잘못된 제도”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저출산시대에 어린이집이 문 닫게 하는 정책으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7월부터 강행하면 더민주가 부모와 아이들,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업주부의 48개월 미만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 맞벌이 자녀는 1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시간 무상보육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이어져 수천 개의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입맛대로 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불과하다”며 “맞춤형 보육의 전면실시는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같은 당의 최도자 비례대표 의원도 “탁상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에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가 명확하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전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예산 근본해결 촉구대회에 참석해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은 중단하고 박근혜정부가 ‘선대책 후시행’ 원칙을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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