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과의 외교적 방문이나 의원 교류 등을 한동안 보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199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한과 14차례 정치 대화를 가졌다. 거의 매년 개최되던 정치 대화는 2000년대 중반 EU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수년간 중단됐다가 2007년 3월 재개됐다.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14차 정치대화도 2011년 말 13차 정치대회 후 5년만에 재개된 것이었다. 올해는 정치대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RFA는 전했다.
RFA는 또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중순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사망 이후 (EU와) 북한 외교팀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리수용 외무상이 강 전 비서만큼 김정은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뢰커 박사 역시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유럽대외협력청(EEAS)의 유일한 창구는 강 전 비서뿐이었다"며 강석주 사망 이후 EU의 대북 정책이 사망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EU는 북한과의 외교적 교류뿐 아니라 인도적 대북 지원도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EU 대변인은 RFA에 “올해 핀란드적십자사를 통한 30만유로(약 4원)의 재난대응기금 이외에 추가로 인도적 지원, 식량이나 재난대응 관련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1995년 6월부터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에 1억 5,400만달러 이상을 집행했다.
정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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