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를 서울시를 탈바꿈하는 계기로 만들고, 서울형 노동혁명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고 12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존중특별시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사고를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 ‘서울형 구조개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시장, 은수미 전 국회의원 등 전문가 10명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패널로 참석한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연간 1만7,000여건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고 2,800건의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실이 이런데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는 안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을 만큼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외주화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현장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시민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국장도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철 노조 상근자라고 밝힌 한 시민은 “현장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외주화 중단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 권한으로 직영화에 대한 결단을 하고 전면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사회의 하청 문화와 조급증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운영위원장은 “하청 불공정 계약과 그로 인한 안일한 조직문화가 사고를 불렀다”면서 “이런 문화를 뿌리 뽑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시민 스스로 정시 운행보다 안전 운행을 용인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조금 늦어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선 배차 간격을 10분 정도 늦춰보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울시의 안전연구소 설립과 시민안전감독관 운영 등이 제시됐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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