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복지 해법 담긴 예산안 만들 것”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종결할 방안 담아야”
20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종결할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개원식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대해 원론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선진화법과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민주에서 4ㆍ13 총선의 공약을 짤 때 가장 역점을 뒀던 정책적 목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복지정책이 제대로 담긴 그런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더민주 당론으로 우리당은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준 법인세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서민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정책이 제대로 담긴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산, 서민경제 살리는 예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 세법체계론 어렵지 않겠는가.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5,000만 국민에게 따뜻한 예산이 됐으면 한다.”
선진화법의 예산 자동부의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진화법이 문제가 많지만, 이번 국회는 사정이 좀 다른 거 같다. 선진화법 적용되면서 여당이 위원장이고 압도적 다수를 점했던 19대 국회 하반기에는 예산안이 자동 부의됐기 때문에 ‘국회에 과연 예산안 심의 권한이 있는가’하는 회의를 갖게 됐다. 그리고 완전히 갑을관계가 역전돼 예산안 삭감할 때까지 국회가 갑이고 행정부가 을이라면, 증액 심사할 때부터는 완전히 역전된다. 정부 당국이 갑이고 국회는 을이 돼서 실제 증액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여당은 ‘12월 2일만 돼라’는 고자세였다. 그런데 이번 국회가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 여소야대인 상황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난 첫 해, 선진화법과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다. 국회의장과 예결위 간사, 각 당 원내지도부가 함께 합의해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정부여당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해라고 생각한다.”
대여 강경파로서 예산 전쟁과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의 뜻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것보다 합의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종결할 방안을 담아야 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원장이 되니 더민주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예결위를 연말에만 소집했던 관행을 넘어 2월이나 4월에 상시개최하는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당장 국회 예결위에 예산심사의 권한에 대해 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지금 6월 임시국회가 7월 6일 끝나는데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하면 예산안이 2일 국회로 온다.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정기국회 시작 전 정기감사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 제도 개선 논의가 적절치 않고 내년에 제도 개선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지금까지와 다른 예산안을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예결특위 직원들하고 기재부 예산 부문하고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이다
“많은 여성 의원이 예결위 같은 나라살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추경 의견을 냈는데, 정부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지금 세수 자체가 아주 빡빡한 상황인데 써야 할 데는 굉장히 많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정책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안 걷고 안 써선 지금의 양극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없다. 예결위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재위와 함께 할 부분이다.”
증세 여력이 있는 부분은
“더민주 당론으로 우리당은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준 법인세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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