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당 내 ‘공격수’로 활약한 3선의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직에 오르며 정부ㆍ여당이 이끌던 예산안 심사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정개혁을 주문하고 “(개혁은)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준 법인세의 원상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 일성으로 더민주 당론에 발 맞춘 ‘법인세 정상화’를 외친 셈이다. 앞서 친기업을 내세운 이명박정부는 명목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세법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가면 (세수부족의)답이 없다”며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세금을 걷어 어려움에 처한 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기획재정위도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예산 심사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문제를 종결시킬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ㆍ여당을 압박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 소속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며 국회 선진화법 예산안 자동부의조항의 수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동부의란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2일 정부의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에 끌려 다니기 일쑤였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선 자동부의 된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협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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