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분사하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하면서도 퇴직이 임박한 전적자의 월급은 최대 두 배까지 보장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서울메트로 ‘2011년도 분사(分社)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메트로는 같은 해 2월 ‘조건부 민간위탁 추진반’을 꾸려 역 운영, 전동차 중정비, 차량기지 경비, 스크린도어(PSD)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분사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가 안전과 무관한 업무라고 평가했고, 이 업무를 분사하게 되면 인건비를 연 24억 원 절약하고, 전적자는 소득이 최대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역무는 민자 방식으로 분사한 후 위탁 용역하고, 전동차 중정비는 자회사를 설립해 맡기기로 방향을 잡았다. 차량기지 경비는 경제성이 떨어져 분사가 부적합하다고 봤다.
특히 스크린도어의 분사 방식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됐다.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가 시민 안전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분사 방식으로 외주 용역화를 추진했다. 전적 대상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무관한 ‘사무직 및 기술직 전 직종’에서 정년이 1∼5년 남은 125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5일간 운영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메트로는 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직영화하면 연간 인건비가 72억 원 드는 반면 민간에 맡기면 9년간 인건비가 연평균 4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전적자 역시 분사할 경우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3년 늘어나 경제적 손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56세 직원이 받는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서울메트로에서 58세에 은퇴하기까지 216.7을 받지만, 은성PSD로 적을 옮기면 61세까지 총 402.1을 받도록 설계, 최대 2배까지 보장했다. 자사 출신을 최우선으로 우대한 반면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용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를 분사한 것은 경영효율화 보다는 퇴직이 임박한 직원 챙기기였음이 드러났다”며 “안전을 외면한 외주방식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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