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으로 재정 삭감 위기에 놓인 경기도 6개시 주민들이 서울에 모여 개혁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ㆍ수원ㆍ화성 등 경기도 6개시 주민대책기구는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5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이재명 성남 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 3만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참가했다.
주민대책기구는 광화문 광장 좌측 정부 서울청사를 향해 “지방재정 개혁안 즉각 중단” 구호를 외치며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입장 발표에 나선 염 시장은 “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수원시가 빚을 다 갚은 것은 물론,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용인시도 경전철로 지은 빚을 다 갚았는데 정부가 이때 지방재정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시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ㆍ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 예산은 총 8,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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