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기준 연말 이후 확정
충격 줄일 연착륙 방안 준비”
금감원 압박 받던 보험사들
수십조원대 충당금, 한숨 돌려
“당국, 일관된 정책 제시해 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제회계기준(IFRS)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과거 높은 금리를 매겨 판 보험상품에 대한 지급여력을 갖춰야 해 많게는 수십조원의 충당금을 새로 쌓아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식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새 회계 기준 도입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미리 충당금을 쌓으라는 금감원의 압박에 전전긍긍하던 보험사로선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본보 6월10일자 18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IFRS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에서 “IFRS 2단계에 대한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ㆍ발표되면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시기와 방식 등이 담기는 국제기준은 일러도 올 연말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특히 “추후 새로 바뀐 회계기준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준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IFRS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현재 원가로 돼 있는 부채(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를 시가로 평가해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 고금리 시절 판 보험상품이 보험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금리가 과거 보험사들이 보장한 금리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로선 갚아야 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보험사는 부채가 늘고 자본이 줄면 보험금 지급여력도 함께 줄어 그만큼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지 않는다.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에 대해 서둘러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종합 대응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금감원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이에 따른 충당금을 쌓으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보헙업계가 3년 동안 쌓아야 할 충당금은 30조원 이상으로 추산돼 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됐다.
임 위원장이 금감원의 과속 행보에 제동을 걸어 속도 조절 의지를 밝히면서 보험사들은 크게 안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 자본확충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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