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강병원 의원 분석 결과
누리과정 전액편성한 2년 동안
교수ㆍ학습 활동지원비 뒷걸음
“매년 수조원 지방채 발행해도
교육 여건 개선에 턱없이 부족
적정한 교육재정 규모 검토를”
정부가 시ㆍ도교육청에 전가한 무상보육 비용 탓에 교육 여건이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청의 재정여력이 해당 예산을 감당할 정도는 된다는 감사원 판단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공개한 2013~2015년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 요구로 세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던 2014년과 지난해 이들의 세출 결산총액 증가분이 인건비 및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출액 증가분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누리과정 예산 확대가 다른 교육사업비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현재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빠듯하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4년 세출 결산총액이 전년보다 1,304억원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쓴 돈은 외려 856억원 늘었다. 지난해에도 인건비와 누리과정 비용 증가분(4,052억원)이 전년비 세출 총액 증가분(1,860억원)을 웃돌았다.
경기ㆍ인천교육청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전년보다 5,442억원을 더 썼지만 세출 총액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고(3,464억원 증가) 인천시교육청도 작년 인건비와 누리과정 비용 증가액(1,675억원)이 세출액 증가분(570억원)보다 많았다.
당연히 기존 교육사업에 들이던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32개 세부사업 중 87개 사업의 지출이 2013년보다 감소했다. 학생들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교수ㆍ학습 활동지원비도 깎였다. 작년 세 교육청의 해당 비용 지출은 2013년보다 각각 25.0%, 15.8%, 36.4% 줄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2013년 이 사업에 83억원을 지출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21억원을 쓰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인천교육청의 비용 지출도 105억원에서 6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인천교육청은 교체시한(8년)을 넘긴 노후 초ㆍ중ㆍ고교 책걸상도 수리해 쓰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시ㆍ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중앙정부와 교육청 중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보육대란 피하려다 교육대란이 온다”며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에만 초점을 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년 수조원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정부가 떠넘길 경우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건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