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요구액 총 398조원
복지ㆍ문화ㆍ국방은 5%대 증가
내년 정부예산 중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대폭 줄 전망이다. 대신 복지 문화 국방 예산은 전체 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선에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2017년 예산ㆍ기금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예산요구안은 각 부처가 내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당국(기재부)에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86조4,000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2012년 7.6%였던 요구증가율은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지난해 4.1% 등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것은 SOC 분야에서 대폭의 감액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다. 부처들은 SOC 관련 예산으로 20조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 23조7,000억원에 비해 15.4%나 급감한 것이다. 기재부는 “그간 SOC가 지속적 투자로 많이 축적된 점을 감안해, 도로 철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요구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 부처 요구안에서 SOC 부문 감액률이 7.5%였고 실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감액률이 4.5%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에서 SOC 분야는 두 자릿수 비율로 대폭 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복지(보건ㆍ고용 포함)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한 130조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지출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편성권자가 자의적으로 증감할 수 없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방위력 증강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쓸 국방 부문 예산 요구액이 5.3% 늘었다. 문화(5.8%) 일반행정(5.1%) 공공질서ㆍ안전(3.8%) 교육(3.1%) 부문 요구액도 늘어났다.
기재부가 이번에 받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정부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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