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ㆍ정부 책임 공방 가열

“그저 들러리…정부가 보증 압박”

홍기택 前 산은 회장 연일 폭로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협의” 맞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를 두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정부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홍 전 회장은 “산업은행은 그저 들러리만 섰을 뿐”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날리고 있고, 정부 인사들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책임론 공방도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달 STX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다. 2013년 8월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가며 3년간 6조원 안팎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고도 결국 법정관리 문턱에 들어서자 당시 자율협약을 주도하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홍 전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빗발친 것이다. 특히 STX조선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지난해 산은을 통해 4조원 넘는 자금을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도 STX조선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산은에 대한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지난달 27일 본보와의 인터뷰 이후 잇따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산은과 정부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시 홍 전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기억으론 관료들로부터 산은 곳간을 지키느라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국책은행을 통해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정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은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압박 사례도 일일이 열거했다. 홍 전 회장은 “STX팬오션을 떠안으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날 음해하려고 금융감독원이 이상한 말을 흘렸다”고 했고, 지난 2013년 당국이 동양증권을 떠넘긴 것과 정부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영구채 발행 보증을 서라고 압박한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1기 경제팀이 엄청 압박했다”고도 했다. 특히 최근 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선 “서별관회의에 들어가면 산은은 1대 n으로 린치 당하는 수준”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홍 전 회장은 이어진 타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계열사 낙하산 실태에 대해 “청와대 몫이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 그리고 산은 몫이 3분의 1이다. 산은은 업무 관련자를 보내지만 당국은 배려해 줄 사람을 보낸다”고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구조조정 대책 발표 이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국책은행이 진행하는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당 은행과 협의 아래 진행한다”며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왔고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는 서별관회의에 대해 “서별관회의는 부처 의견 조율이 시급히 필요할 때 사전적으로 거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처인 금융당국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 부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 전 경영진의 책임 못지 않게 자회사 관리를 못한 산은이나, 정치권 눈치를 보며 혈세 투입을 압박한 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그간 정부가 산은의 인사에 개입했고, 산은은 낙하산 인사를 대우조선에 보내다 보니 지배구조가 난맥상을 보였다”며 “이 같은 정부, 정치권, 채권단의 갈라먹기 식의 패거리 의식을 끊지 않으면 제2의 STX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