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ㆍ교수ㆍ정치권 모두 반대
“교비 횡령으로 물러난 구재단
임시 이사제 종료 위한 고육책
비리 이사장 복귀 정부가 용인”
교육부는 “E등급 13개 대학
구조개혁 신호탄 기대” 긍정검토
서남대 의대를 폐지하고 한려대를 폐교하겠다는 서남대 구재단의 자구안을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해당 학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박근혜정부 첫 대학구조개혁 사례로 교육부가 서남대 구재단 방안을 밀어붙일 경우 학교 안팎의 반발이 예상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다른 부실 대학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 받고 있다.
서남대 “구재단 자구안 수용 못해” 반발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구재단이 물러나고 2014년부터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남대 구성원들은 비리사학의 학교 복귀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남대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발표는 서남대가 건실한 기관에 인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비리로 얼룩진 구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주려는 음모로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학교 자산을 처분해 정상화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당치도 않은 자구안을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 여야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 구재단은 횡령, 비리 등으로 대학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만큼 대학 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구재단 제출안이 학교 정상화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임시이사회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설립자 횡령액 330억원 보전 계획 등 구체성이 결여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시이사회는 제3자 인수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5월 명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명지병원이 당초 제시한 재정투입 계획(5년 간 800억원)을 이행하지 못해 협상 결렬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회에 두 차례에 걸쳐 정상화 방안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검토 시한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시이사회의 2순위 인수 협상대상자인 예수병원 역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 대학구조개혁 속도 붙을지는 미지수
교육부는 특히 서남대 의대의 경우 획기적 개선책이 없는 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정상화의 우선 순위를 의대 정비에 두고 있는 임시이사회와 확연히 다른 시각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는 내년부터 매년 정부 지정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1차년도 학생 모집 중지, 2차년도 자동폐과의 수순을 밟게 된다. 부실한 교육 여건을 갖춘 현 상태로는 서남대 의대가 인증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논리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대학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부실대학인 만큼 강력한 컨설팅을 통해 구재단 제출안을 검토한 뒤 대학 정상화 심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폐지를 계기로 대학구조개혁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체제 도입 이후 자진 폐교가 현실화한 것은 처음인 만큼 이번 건이 잘 마무리되면 스스로 문을 닫는 부실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최우선 목표를 정원 감축에 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진통이 따르더라도 폐교만큼 확실한 성과는 없기 때문이다.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13개 대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처럼 여러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통폐합 또는 자진폐교를 통해 발전 가능성 있는 대학에 집중투자해 학교를 키우는 전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기대처럼 이번 상황이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서남대 구재단이 학교 폐쇄, 의대 폐과라는 과감한 고육책을 내놓은 것은 임시이사 체제 종료 이후 학교 운영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계산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남대의 특수 상황이 다른 부실대학에 적용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현실성 있는 학교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학교 정상화 방안 제출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남원=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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