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당 50대 감시’ 권장만
재정난 이유 비용 지원은 안해
“폐쇄회로(CC)TV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실시간 감시하는 인력이 있어야지요.”
경기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가 3만5,500대에 이르지만, 관제(管制) 인력은 5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대교만 해도 요원 한 명이 CCTV 130대를 모니터링 하는 셈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양시 등 경기 31개 시ㆍ군 가운데 80%인 25개 시ㆍ군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2010년 터지고 나서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했다. CCTV 화면을 모아 인력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 예방은 물론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본 것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지자체가 설치한 CCTV에는 모니터를 살피는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도내 25개 시ㆍ군 관제센터의 경우 모두 3만5,532대의 CCTV 모니터가 있으나 감시하는 인력은 고작 536명에 불과했다. 전체 인력이 1일 2교대로 근무한다면 132대, 1일 3교대라면 199대를 살피고 있는 셈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1인당 50대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안양시는 3,535대의 CCTV를 30명의 모니터 요원이 감시하고 있다. 주간 5명 2조,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10명 1조 등 1일 3교대인 근무 형태를 감안하면 주간에는 1인당 관리하는 CCTV가 707대, 야간에는 353대에 달하는 것이다. 안양시는 설치 장소가 827곳이고 녹화 전용 CCTV가 있어 실시간 모니터 대수는 이보다 적다고 해명했으나 범죄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처럼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을 정부도 알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정작 CCTV 유지ㆍ관리비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살림이 더 어려운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전문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교육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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