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소비세 인상 연기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세 인상은 지난 2012년 3월 노다 전 총리가 이끌던 민주당 정권시절 민주ㆍ자민ㆍ공명 3당이 합의해 소비세를 2단계에 걸쳐 10%까지 인상키로 결정한 사안이다.
노다 전 총리는 6일 교도(共同)통신과 인터뷰에서 “소비세 증세를 뒤로 미루면 국정이 마비된다”며 “비인기 정책이지만, 국민에게 계속 설명을 해나가야 하고 연기는 미래세대를 약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증세 재연기 결정을 통해 과거 정파를 초월해 합의한 사회보장제도 유지 계획이 붕괴됐다는 비판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2019년 10월까지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다 전 총리는 재임중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을 주도해 관련법을 성립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이와 관련 “당시 금기시됐던 소비세 증세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여야정파가 함께 책임을 진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2014년 가을 한차례 연기를 결정하고 중의원을 해산한 시점을 지목하며 “3당 합의 붕괴가 이때 시작됐고 이번 재연기로 결정적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베 총리가 세계경제 위험 회피를 증세 재연기 이유로 거론한 데 대해 “경제는 언제나 불투명하다”며 “위험을 이유로 큰 판단을 연기한다면 영원히 소비세는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거듭 ‘리먼사태급, 대지진급 사태발생시’로 증세 연기 보류의 조건을 한정해놓고 갑자기 “새로운 판단”을 들고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와 국한된 브레인끼리 논의한 새로운 판단이란 한 마디로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다 전 총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민진당 역시 소비세 증세 연기를 주장했다. 민진당은 이를 통해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민진당도 사실상 여론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세금인상은 선거 참패로 가는 지름길로 불릴 만큼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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