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계없이
실직한 물량팀 노동자 신속 지원
노동계 “기존 정책 재탕… 미흡”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으로 조선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6월 하순까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물량팀(재하청 계약직 노동자 집단) 소속 노동자 지원은 업종 지정과 관계 없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조선업체 물량팀 노동자는 2014년 기준 1만1,000여명 규모다. 정부는 우선 물량팀 노동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해고 대신 휴업 조치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임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그 훈련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내년까지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선업의 고용이 안정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곧장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식 활동에 착수하고, 활동이 종료되면 이달 중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인 고용정책심의회의를 열어 하순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조선업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4,292명)보다 급증한 6,770명이었다.
노동계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이 회원사인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기존 정책을 반복한 재탕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청와대 서별관회의로만 알려졌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공식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물량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을 어떻게 찾아 급여를 지급할지 정부가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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